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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
- 조산·유산 시 휴가 확대: 유산·사산 시 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.
- 미숙아 출산 대상 확대: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증가하며, 급여 역시 더 확대됩니다.
- 배우자 출산휴가: 기존 10일 유급에서 20일 유급으로, 최대 4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화했습니다.
2. 육아휴직 및 급여 개편
- 육아휴직 기간 연장: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(기존 1년에서 확대), 조건은 부·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혹은 한부모·중증장애아동의 부모
- 급여 인상 및 전액 지급:
- 1~3개월: 2,500,000원 → 상한 ○
- 4~6개월: 2,000,000원
- 7개월 이상: 1,600,000원
또한, 기존에도 도입되던 사후 25% 지급 방식은 폐지되고 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됩니다.
3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
- 대상 자녀 연령 확대: 기존 자녀 만 8세까지 가능하던 근로시간 단축이 만 12세까지 확대 적용됩니다.
- 단축 기간 연장 및 급여 상향:
- 사용 기간은 최대 3년 (기존 2년)
- 월 최대 550,000원까지 지원(기존 500,000원)
- 단축 근로 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
4.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자동 승인 도입
- 출산휴가 → 육아휴직 연계 신청 지원: 기존 별도 신청해야 했던 과정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간소화되었습니다.
- 기업의 승인 의무 및 자동 처리 도입:
- 휴직 신청 후 14일 이내 답변이 없을 경우 자동 승인
- 이로 인해 절차 지연 및 갈등 소지를 줄였습니다.
5.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강화
- 지원 대상 확대:
- 출산휴가, 육아휴직뿐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도 포함
-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해도 지원 가능
- 지원 금액 증가: 기존 월 800,000원에서 월 1,200,000원으로 월 최대 지원금 상향
6. 건강관리 및 돌봄 인프라 확대
-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:
-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대상
- 전문 인력이 방문 건강·양육 상담, 영아 발달 상담, 양육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
- 78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며, 이른둥이 대상 기간 연장 서비스 제공
-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via 노인일자리 연계:
-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5,000개 창출
- 아이돌봄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돌봄 공백 최소화
- 다함께돌봄센터 확충:
- 기존 1,201개소에서 1,370개소로 확대
- 6~12세 초등 아동 대상, 소득 무관 이용 가능
요약 테이블 (2025년 주요 제도 변화)
항목주요 변화 내용
| 출산휴가 | 유산·사산 10일, 미숙아 100일, 배우자 20일 확대 |
| 육아휴직 | 최대 1년 6개월, 월 최대 2.5백만 원, 전액 지급 |
| 근로시간 단축 | 자녀 12세까지, 월 최대 55만 원, 기간 연장 |
| 신청 절차 | 출산/육아휴직 통합 신청, 자동 승인 |
| 대체인력 지원 | 중소기업 월 120만 원 지원 확대 |
| 건강·돌봄 서비스 확대 | 방문 건강관리, 아이돌봄, 돌봄센터 전면 확충 |
결론 및 활용 팁
2025년 출산·육아 지원 제도는 근로자, 특히 부모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보다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크게 강화되었습니다.
- 각 제도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면, 실질적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시간적 여유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- 특히 기업의 대응 준비도 중요하므로, 기업 홍보 또는 내부 정책 공유용 콘텐츠로 활용하기에도 적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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