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알아보기

✅ 요약형 도입부 (한눈에 보기)

• ✔️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의무 참여 대상
• ✔️ 불응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
• ✔️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 가능
• ✔️ 온라인·방문 조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

1. 주민등록 사실조사란?

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
• 3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
•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, 행정·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됩니다.

2. 과태료 부과 기준

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르면,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응답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(1) 과태료 금액

• 최대 50만 원 (주민등록법 제37조)
•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

(2) 주요 위반 사례

• 조사 불응 (방문·비대면 확인 거부)
• 허위 신고 (실거주지와 다르게 신고)
• 전출입 미신고
• 세대 분리·합가 허위 등록

3. 과태료 면제·경감 사유

모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.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면제 또는 경감이 가능합니다.

• 불가피한 해외 체류, 장기 입원 등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사유
• 본인 귀책이 아닌 행정 착오로 인한 불일치
• 고령자,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단순 착오

4. 과태료 부과 절차

1. 사실조사 불응 또는 위반 사실 확인
2. 사전 통지 (이의 제기 가능)
3. 이의 없거나 사유 불인정 시 과태료 부과 결정
4.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 → 경감 가능

5. 비대면 참여로 예방 가능

• 정부24(홈페이지·앱)에서 비대면으로 간단히 참여 가능
• 세대주 또는 세대원 누구나 확인 가능
• 비대면 참여 시 불응에 따른 과태료 위험을 사전에 차단

6. 마무리

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, 정확한 주민 관리와 공정한 행정 서비스 제공의 출발점입니다.
****👉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기한 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